장기요양보험등급과 장애등급 차이

안녕하세요. 작업치료사 제인입니다.
요즘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보험등급을 헷갈려하시는 보호자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세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비밀댓글 남겨주셔요.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등급과 장애등급은 모두 복지와 지원을 위한 제도이지만, 기준이나 제공 혜택등은 완전히 다릅니다.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등급

* 목적
- 고령자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 대상
- 만 65세 이상: 나이에 따른 노화로 신체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만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

*등급 기준
-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정도를 평가하여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후 결정.
- 1등급: 가장 중증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필요).
- 5등급: 경증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에게만 해당.

* 혜택
- 재가급여(방문 요양, 방문 간호, 복지용구 등),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 지원.
- 비용 일부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15~20%.

* 심사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

2. 장애등급 (장애정도 판정제도)

* 목적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 대상
-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예: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 등급 기준
- 장애의 정도와 영향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중증)“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경증)“로 구분.
- 2019년 이전에는 1급~6급으로 구분했으나, 현재는 폐지되고 중증·경증으로 통합.

* 혜택
-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 의료비 지원, 보조기기 제공, 세금 감면, 교통비 지원, 장애인연금 및 수당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문화·체육 활동 지원.
- 장애 등급에 따라 혜택의 범위와 내용이 다름.

* 심사 주체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장애진단은 지정된 병원에서 시행.

장기요양보험등급과 장애등급의 주요 차이점

* 요약
- 장기요양보험등급은 노인성 질환 또는 고령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돌봄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등급은 장애로 인해 사회적·일상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필요한 지원의 종류에 따라 두 등급 중 적합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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